법률분쟁 ⇨ 고소 · 고발 · 형사소송 불법 녹취

등록일 : 2022-04-22 19:00:16 조회수 : 163
본인 포함 2인 초과 녹취
불법 여부 궁금합니다

사무실내 cctv설치 유포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
  • 사진
    유혁재 법무사 (전화 : 02-2601-9363 | 주소 :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, 402호(신정동,남부빌딩) ) 지도보기 주소복사
    대화자간이었다면 다수인이 포함되었더라도
   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.

    다만, 동의없이 녹취하는경우 민법750조 위반으로 위자료 등 민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.

    사무실 내 CCTV는 오로지 직원들 감시가 목적이라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.

    녹음기능이 있는 CCTV설치도 동의와 상관없이 불법이구요
      2022-04-23 07:05:04 하트 4